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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발사체인 ‘스타십’이 6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1시간5분에 걸친 이륙과 지구 궤도 비행, 착수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지난달 5차 시험발사 때 처음 선보인 ‘젓가락 팔’을 이용한 스타십 1단 동체 회수는 기술적인 이유로 재현되지 못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친분이 부쩍 두터워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이뤄졌다.스페이스X는 19일 오후 4시(한국시간 20일 오전 7시)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스타십의 6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타십은 전체 길이가 121ｍ로, 인류 최대 발사체다. 1단 동체인 ‘슈퍼헤비’(71ｍ)와 2단 동체인 ‘스타십 우주선’(50ｍ)으로 구성됐다. 스타십의 용도는 화성을 오가는 ‘우주 버스’다. 최대 100명이 탈 수 있다.이번 6차 시험발사에 사람은 탑승하지 않았다. 다만 스페이스X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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