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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K팝 그룹 ‘빅뱅’이 지드래곤의 신곡을 통해 2년7개월 만에 다시 뭉쳤다.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22일 오후 2시 빅뱅 멤버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한 신곡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을 발표했다.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태양·대성이 함께 신곡을 내는 것은 2022년 4월 빅뱅 신곡 ‘봄여름가을겨울’ 이후 처음이다. 세 멤버는 앞서 지난 9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태양의 솔로 콘서트 무대에 함께 올라 빅뱅의 히트곡 ‘위 라이크 2 파티’(WE LIKE 2 PARTY)를 불렀다.‘홈 스위트 홈’은 과거의 향수가 느껴지는 힙합 리듬 위에 지드래곤의 자유로운 랩이 펼쳐지는 곡이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팬들과 대중의 곁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며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즐기는 듯한 가사와 리듬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소개했다.지드래곤은 오는 23일 일본 교세라돔 오사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며,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한다.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를 정식으로 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2020년 5월29일 노후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반입 저지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내용 등을 사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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