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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685회 24-07-2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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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속·증여세 인하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내년부터 4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뒤 24년 만의 개편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수 결손으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어떻게 하며, ‘부자 감세’로 더 벌어지는 사회의 빈부격차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안대로라면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 감소액이 18조원을 넘는다고 한다.정부는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 기업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최대 600억원을 공제했는데,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두 번째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앞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자체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동훈안’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여당 내부 동의를 얻기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임기를 막 시작한 한 대표 메시지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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