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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152회 24-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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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I2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종합검사 수검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총 63일에서 전 90일 이내·후 31일 총 122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9월4일까지이다.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대상은 서울과 광역시(인천은 옹진군 제외) 전 지역 및 일부 시·군 등록 차량이다.승용차는 비사업용이 4년 초과 시 2년마다...
서울지역 정비사업에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서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뿐이다.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 사업에 대한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에 적용된 적은 없다.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 접수를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면제 요청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경우로 정비사업은 면적 18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다. 환경영향 저...
지난 설 연휴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자택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2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전신에 여러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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