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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12회 24-07-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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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인테리어1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손질에 나선 것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고, 그간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집 한 채 물려주려 해도 세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춤으로써 상위 2.5%에 속하는 상속인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게 된다.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하고, 그간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공제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최저세율(1...
대통령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부결로 최종 폐기된 것은 “정상”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으니 내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정이 하나의 뜻으로 가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하면서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당정 결속 의지를 다졌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시 부각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갈등을 봉합하려고 ‘...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 군 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약 한 달 전 정보사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정보사는 육군첩보부대 등 인간정보(휴민트)를 관리한다.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돼 정보 수집을 하는 ‘화이트 요원’과 직업을 위장해 첩보 수집을 하는 ‘블랙 요원’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정보 유출로 일부 요원들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차후 다시 파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관련 기밀은 정보사 군무원 A씨의 개인용 노트북을 통해 유출됐다. 군은 A씨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넘긴 것인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과거에도 정보사에서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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