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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중에는 과거 시설수용 문제부터 군대 내 학대·사망사건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향신문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살펴봤더니 처음으로 국내 시설수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한국에 대한 심의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됐다. 고문방지위원회가 최종견해를 발표하면 정부는 이를 참고해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다음 국가보고서에 개선 사항을 담아 제출한다.구체적으로 고문방지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 및 시설수용 피해자 중 극소수만이 구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배·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군대 내 학대·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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