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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9회 24-07-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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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물보호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 중 시민모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계양구청 손을 들어줬다.2020년 7월 박 전 대표는 인천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28년가량 운영되던 개 사육장이 시민 제보로 발견된 이후 해당 사육장 운영자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사육장에 지내다 도살돼야 하는 육견을 도우려는 시민 손길이 이어졌다. 같은 해 9월엔 시민모임도 결성됐다. 이후 시민모임은 이 공간을 보호소로 바꿔 운영했다.계양구청은 보호소 ...
김정원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지회장우리 LG케어솔루션 지회는 LG전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LG에서 생산하는 렌탈가전의 유지, 관리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다. LG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지만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신분이다. 기본급도, 식대도,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의 혜택도 없다. 오로지 점검 수수료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 자차를 이용하여 일을 하지만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월평균 1만6000원의 유류비 지원금이 전부이다. 이마저도 회사는 업계 최초라며 자랑을 한다.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사측에 끈질기게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2년여 시간을 끌다가 2022년 처음 교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임금이라는 말조차 거부하며 우리의 근로자성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다. LG전자의 영업이익은 해마다 사상 최대를 경신하지만 사측은 교섭 자리에서 늘 회사 사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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