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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이벤트 지난 6월24일 일어난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폭발화재 사고는 ‘사회적’ 참사다. 개인 탓이 아니라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구조나 관행(아리셀은 불법파견)을 사회가 방치해서 일어났기에 ‘사회적’이다. 사회적 참사는 사고가 나도록 방치한 사회를 고발하고 반성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는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고는 반복한다. ‘유령노동’ 현실 앞, 안전은 사라져당장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38명이 사망한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가 떠오른다. 당시에 지목된 문제점은 대략 이렇다.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를 잠가 놓았다,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다, 대피로와 방화문을 폐쇄했다. 위험물질 리튬에 대해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비상 대피 훈련을 했다면, 대피로가 있었다면, 작업장과 리튬전지 보관 장소를 분리했다면, 아리셀에서 한순간에 23명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사의 뇌관은 모두 고질적인 안전불감...
정부가 배달플랫폼 독점 구조 완화에 나선 가운데, 자사 플랫폼에 타사와 똑같은 최저가 판매나 가격 프로모션 등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 3사가 90% 이상을 점유한 독점 구조가 배달수수료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 업계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공공배달앱 등 수수료가 저렴한 앱을 지원하면 경쟁이 활발해져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배달수수료가 2%로 최저 수준인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가 이번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자영업자들은 그러나 ‘최혜 대우’ 관행을 먼저 손보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은 자영업자에게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 대표는 “플랫폼 업체들은 음식 가격...
처음에는 평범한(?) 입시 비리 사건인가 싶었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귀결될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나씩 실체가 알려지고, 서로 무관해 보였던 일들, 문화·체육, 경제, 외교·안보 정책, 공직자 인사, 세월호 참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개별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배후로 연결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2016년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게 만든 것은 특정한 정치 성향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도 아닌, 상식과 양심을 지키려는 소박한 열망이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그 어떤 책임과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휘둘려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이 일부 개인들의 사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데 무슨 거창한 이론이 필요하겠나. 대단히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뉴스의 연속이었지만, 그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았다.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널리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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