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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44회 24-08-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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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온라인게임 윤석열 정부 출범 다섯 달 뒤다. 2022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검사 곤조(근성)를 빼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된다.” DJ 저격수로 정치를 시작한 그도 그걸 빼는 데 국회의원 3선, 8년이 걸렸다고 했다. 상대 약점만 좇고, 물면 놓지 않고, 한번 당하면 잊지 않고 되갚아주고, 사과를 모르고, 선악으로만 보는 정치를 ‘검사의 곤조’라 했을 게다.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을 겨눴겠지 싶으나, 2년이 흘러 ‘검찰국가’와 ‘검사 대통령’을 반추해도 정곡을 찌른다.세 번의 분기점이 있었다. “승자독식 없다”며 국민통합 화두를 던진 집권 초, “국민은 늘 옳다”며 여당에 교훈을 찾으라 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한 4·10 총선 참패가 그것이다. 그 후는 본 대로다. 쇄신을 삼세번 약속하고,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집권 27개월, 국정 최고지도자의 ‘존재 이유’를 잊고, ‘대통령다움’을 뭉갠 네 장면이 있었다....
더운 여름에 발표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세법개정안은 지난 7월25일에 발표되었다. 8월 말에 발표될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들은 가을 내내 국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에 의결된다. 세법개정안은 가계와 기업 등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의 세법개정안은 그 정도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세정책이 특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에 따르면 2022년의 세법개정안으로 2027년까지 총 64조4000억원이, 2023년의 세법개정안으로 2028년까지 총 4조8000억원이, 그리고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총 18조4000억원이 감세될 것이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한 골자는 상속증여세 인하로, 그 규모가 전체 감세규모 대부분을 차지하는 18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금기시해왔던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을 10%포인트(50%→40%) 줄여 이른바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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