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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6회 24-08-1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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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그래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인구소멸 위기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집값 상승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계획 내용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오 시장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극도로 자제했다. 녹지 훼손 우려도 많은 것도 안다”며 “그러나 인구 감소나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 상황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피치못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자연 보존만큼이나 저출생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퍼뜨리는 성소수자 혐오 주장을 답습한 것이다.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인권위 설립 목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 내정자는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에이즈 및 항문질환 사이 상관관계를 뭉뚱그린 주장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펼쳐온 것이다.학계에선 “혐오 표현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안 내정자는 차별금지법을 “헌법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고 인류가 쌓아온 바람직한 도덕과 윤리, 훌륭한 전통과 관습을 파괴할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음 주 만찬을 한다.여권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내주 중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자리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엔 윤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다.윤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관련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체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데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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