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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15일 단위로 머물 수 있는 단기 숙소 개소섬 주민 우선 입주, 식사·병원 동행 서비스인구 27만 여명의 전남 여수시에는 356개의 섬이 있다. 이 중 45개의 섬에 사람이 산다. 섬 주민들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 불편을 겪는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집에서 병원을 오갈 수 없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때도 많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다.여수시는 19일 “병원 퇴원 이후 통원치료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포근휴’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포근휴는 남자와 여자 각각 3명씩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여수시 문수동의 단독주택 2채를 수리한 포근휴는 병원 퇴원후 추가 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짧은 기간 거주할 수 있다. 처음 15일을 입주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머물 수 있다.섬 지역 주민은 65세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사는 노인은 75세 이상이어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많으면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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