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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무슨 잘못에 대한 사과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은 “(야권이) 만들어낸 얘기”, 특검은 “정치선동”이라고 했다.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자회견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하는 것보다 나쁜 기자회견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는 “제 처의 선거 때부터 사람 관계에 대해 대통령 후보이고 당선자이고 대통령인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먼저 일단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저와 아내 관련 기사를 꼼꼼히 다 볼 시간이 없어 ‘이런 것이 많이 있구나’라고만 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이어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 이들 위원회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법사위원들이 그간 보인 움직임과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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