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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영상 제작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영상을 유포한 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A씨 지난해 11월23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TV조선의 후보 방송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찰은 A씨를 비롯해 영상 유포자 등 11명을 수사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왔다. A씨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단독]경찰,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에게 명예훼손 여부 집중 추궁‘윤석열 대통령 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을 벗어난 미흡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도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자며 비판을 자제한 것이다. 여권 분열을 통해 공멸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비판도 환영도 할 수 없는 한 대표의 난감한 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담화·회견을 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취지로 적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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