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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이 11일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한 손해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취지에서다.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은 이날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감독 부재에 있다고 봤다.이들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이사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위법행위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이사 3명(이강인·박영민·배상윤), 그리고 수십년간 영풍과 동업관계에 있던 최창걸 전 고려아연 회장 등을 지목했다.앞서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52곳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이 시·군·구청의 실·국장과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이하 시·군·구 41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어 5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도 올렸다.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지난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은 조치다.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 압류한 해외 유명상품인 시계와 가방 등을 공개 매각한다.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고양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압류한 동산에 대해 현장 공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과 루이뷔통, 에르메스 등 가방 169점, 롤렉스 등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무츠 자전거, 로열 살루트 38년산 등이다.입찰은 현장 참여자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별 최저입찰가 이상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면 낙찰되는 방식이다. 압류품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은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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