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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선 국정조사, 후 특검’인 셈이다.민주당이 지난달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총 13가지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토록 돼 있다. 그런데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자 “그 목적이 정치공세에 있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한 사람의 ...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아랍 및 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저지른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을 규탄하며 전쟁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구했다.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아랍연맹(AL)·이슬람협력기구(OIC) 공동 정상회의에서 57개 회원국 정상들은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단행하고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폐막 성명을 채택했다.각국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집단 학살과 인종 청소 등 끔찍하고 충격적인 범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또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영원한 수도”라고 지칭하며 “식민지 점령을 강화하려는 이스라엘의 모든 조치”를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 수립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아랍 영토에서 철수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