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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미국 대선을 앞두고 ‘초접전’과 ‘역대급 박빙’을 점쳐온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이 또 빗나갔다.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을 300명 이상 확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상과 달리 ‘압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2016·2022년 두 차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과소평가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 규모를 낮잡아봤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6일 오전 3시30분(미 동부시간) 기준 AP통신이 집계한 전국 단위 득표율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2%,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47.4%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8%포인트에 달한다. 대선일 직전 여론조사 기관들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두 후보의 지지율이 48%(뉴욕타임스·시에나대)·49%(NBC방송) 동률을 이루거나, 1~2%포인트 내 접전을 예상했던 것보다 큰 차이다.여론조사가 들어맞았다면 두 후보는 개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