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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가 계절 변화가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서도 잘 자라도록 연구해야 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관련 해외사례 연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6일 “공단을 대상으로 (잔디 관련) 해외사례 연구 및 관련 용역 추진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통틀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3년간 지출한 연구용역비는 2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국 축구대표팀이 지난 9월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팔레스타인전을 치른 뒤 손흥민 등 주요 선수들이 잔디 상태 문제를 지적한 뒤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경기장 임대수익으로 83억원을 받았으면서도 잔디 관리에 1억2000만원만 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사과하기도 했다.시설공단은 고온다습한 국내 기후 환경, 유난...
서해 최북단에 조성하려는 인천 백령공항 개항이 또 늦어질 전망이다. 이번이 3번째이다.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백령공항 건설사업비가 2018억원에서 3912억원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난 9월 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타당성 재조사는 9개월 정도 걸린다. 이에 따라 백령공항 개항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지연이 불가피하다.백령공항 건설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항공사업법 개정령 때문이다.국토부는 백령공항을 애초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건설하려 했으나, 이를 80인승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 주변의 착륙대를 150m에서 280m로 넓혔다. 착륙대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비행기와 탑승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녹지로 된 안전지대이다.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25만4000㎡에 건설하려던 백령공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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