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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올 초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원천 금지하거나 일부 특수 지역 점포에서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5일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며 ELS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제도 개선책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는 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그리고 학계 및 연구기관, 은행 등 업계와 소비자계가 참여했다. 지난달 28일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연 지 일 주일여 만에 관련 세미나를 다시 연 것이다.올해 초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만기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으로 집계됐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이었는데 이중 44.2%가 손실금액(4조60...
중국 외교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선언한 것에 대해 “미국 인민의 선택”이라며 “평화공존을 바란다”고 말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로 축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정식으로 선포된 뒤, 관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마오 대변인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중국의 외교 정책 혹은 중·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의 대미 정책은 일관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대하고 처리할 것이다”라고 답했다.트럼프 후보가 ‘대중국 상품에 대한 급격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내정으로,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관세 문제에 관해서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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