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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다시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합병 추진 시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상장사 간 합병 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이 제도개혁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세하고 있다.박 의원은 14일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합병비율 산정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합병 중단 청구나 검사인 선임 청구는 합병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아울러 개정안은 합병비율 결정 시 이사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도록...
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오후 5시40분쯤 A씨를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14분쯤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쳐 훼손시켰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확인 결과 선릉 아랫부분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이날 오전 2시30분쯤 선릉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지정문화재인 선릉은 문화유산법 적용을 받는다. 법률상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하는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은 조선 9대 왕 성종과 정현왕후의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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