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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행복이 0건 2회 24-08-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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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신용카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황보 의원은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A씨(50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인 A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
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시설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 중 물에 적신 휴지를 다른 학생에게 던지자 격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장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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