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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 기초안전교육···‘불법파견’ 대책은 빠졌다[화성 참사 후속조치]

행복이 0건 1회 24-08-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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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가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한 번 이상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24일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도마에 오르면서 마련한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인 불법파견 등 고용구조 개선 대책 등이 누락돼 변죽만 울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약 92만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자와 관계 없이 기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허가제(E-9, H-2)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후로 기초 안전교육을 받지만,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재외동포 등 F계열 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사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외...
“세계인이 모여 특별한 명동이 올 하반기에는 빛으로 환하게 바뀔 겁니다. 대형 전광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행 환경도 달라져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의 관심이 더 크죠.”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관광특구는 최근 여행수요 회복에 서울 대표 외국인 관광지의 명성을 되찾는 중이다.지난달 31일 집무실에서 만난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을 비롯해 6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심 공간은 한국을 알리는 콘텐츠”라고 밝혔다.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처럼 광고판이 상징인 ‘명동스퀘어’를 만들기 위해 기업 등과 민관합동협의회를 만들고, 진행 과정을 일원화할 사무국도 꾸렸다. 수익의 20%는 공공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쌓는다. 김 구청장은 “공공에서 조성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며 “미디어아트 등 제작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 연말 전광판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심 전통시장에 점포·제품 구성 등을 책임질 MD(상품책임자)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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