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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3회 24-08-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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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구매2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을 규정한 법 개정과 관련해 일본 각 정당들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생식기 수술을 필요로 했던 기존 사법부 판단이 뒤집힌 데 따른 개정 논의로,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생활 기간’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보도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 ‘성소수자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생식불능 요건에 대해 삭제 가닥을 잡았다. 성기외관 요건에 대해서도 “향후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에 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주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특례법)을 시행한 이래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생 가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다. ‘학벌주의 과시’라는 비판과 ‘해외에선 흔한 일’이라는 반응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서울대학교발전재단 홈페이지에는 ‘SNU Family 스티커를 드립니다’라는 배너가 띄워졌다. 재단 측은 “서울대학교발전재단에서 서울대학교 가족분들께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안내해 드린다”며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SNU Family 스티커를 보내드린다”고 안내했다.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은 기금 조성을 담당하는 서울대의 재단법인이다.재단 측이 지급하는 SNU Family 스티커에는 서울대 로고와 함께 “I’M MOM(나는 엄마)” “I’M DAD(나는 아빠)” “PROUD FAMILY(자랑스러운 가족)” 등의 문구가 적혀져 있다. 서울대 학부모들은 신청 링크를 통해 들어가 자녀의 이름과 학과 등을 입력하면 해당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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