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30m 이내 흡연, 최고 10만원 과태료 > 통증치료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ｍ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ｍ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ｍ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ｍ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의 인터넷 연결을 막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 금융사도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와 연결된 소프트웨어(SaaS)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보안 강화에 대한 금융회사의 투자와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망분리 규제 완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3년 금융사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본격 개선책이다. 망분리는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금융사 내부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말한다. 이 규제로 인해, 금융사들은 내부 전산망과 단말기를 인터넷과 연결되는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왔다. 일례로 은행 창구 직원의 컴퓨터로는 외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다.업계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임시정부는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해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안 내정자의 발언이 식민지배에 대한 빈약한 이해와 오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내정자는 지난 6월8일 유튜브 채널 ‘행복한 전도의 삶 TV’에 게시된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며 건국 시기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안 내정자는 “(상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 납세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국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그런(건국)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해임시정부의 건국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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