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여사, 상속세 개편시 4억원대 혜택…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억대 이득 > 통증치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주요 인사들 3명 중 1명 꼴로 억대의 상속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예측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4억원이 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요 인사들과 그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상속세제 변경에 따른 예상 혜택을 계산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고위 공직자 77명이다. 최 의원실은 이들의 자료를 비실명으로 세제 관련 기관에 전달해 세제 개편 전후의 예상 세액을 계산했다.계산 결과 김건희 여사의 재산 상속시 약 4억520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49억8000만원의 예금과 약 34억3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약 32억4800만원 가량이던 상속세액이 세제 개편시 약...
앞으로 군·경찰·소방관과 비슷한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게 돼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순직 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 재난 현장에 긴급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하면 순직군경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 인사처는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라며 “직종과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인사처장이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개정안에는 인사처가 5년 단위로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정부...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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