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돈 안 들어오면 70곳 파산”…폭염 속에 모인 티메프 피해자들 > 통증치료

“정부 지원이라니요. 지원을 언제 해줬다는 겁니까. 고금리 대출이잖아요. 그나마 그 대출도 안 나와서 저희는 신보(신용보증기금) 가서 문 두드리고,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서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라니요, 저희가 무슨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1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지원책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피해 판매자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판매자 지원방안을 내놨고,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하지만 판매자들은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대출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호소...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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