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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0회 24-08-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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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인테리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
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친일 매국’ ‘일본 극우단체 수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거세게 비판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은 모양”이라며 “내재된 친일 DNA를 숨길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광복절 경축사가 이 지경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독립과 광복 과정을 기술한 내용이 전무하고, 통일 얘기를 시작하면서 ‘일제의 패망’이라고 딱 한 번 쓰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대단한 통일 메시지를 내놓을 것처럼 연기를 피웠지만 실체는 정말 연기처럼 공허했다”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흡수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혐오발언을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사진)의 사과·사퇴를 요구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5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을 일삼는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참사의 교훈과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김문수의 발언들은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반인륜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기억·추모 활동을 색깔론과 정쟁으로 몰아갔다”며 “이러한 혐오발언은 그 자체로 혐오를 확산시키며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김문수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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