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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0회 24-08-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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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향2 야당 “국민에 대한 항명” 거센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3성 장군 출신인 김용현 내정자는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아왔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 신임 안보실장은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차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정 실장은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했다.장호진 안보실장은 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
대법원이 강의를 배정받지 않으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이른바 ‘0시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상국립대학교 시간강사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하씨는 2019년 경상국립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된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돼 2022년 8월까지 3년간 일했다. 하씨는 2021년 2학기까지 주당 3~6시간씩 강의를 맡아 매월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2022년 1학기에 대학 측은 돌연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하씨는 대학 측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자신이 6개월간 휴업하게 됐다며 경상국립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 약 35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설령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원고를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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