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융사기범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 > 통증치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등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사기범죄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는 축소했다. 양형위는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
올해 초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면서 60년 오너경영 체제를 끝낸 남양유업이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내놨다. 대리점 상품 강매, 옛 오너 일가 마약 의혹 등으로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남양유업은 16일 “과거 경영 체제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윤리강령 제정 등이 포함된 쇄신안을 내놨다.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에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유제품을 억지로 떠넘기는 등 물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대기업 갑질’의 상징이 됐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홍원식 전 회장 조카인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과 육아휴직 여직원 부당대우 의혹, 홍 회장 지시에 따른 경쟁사 댓글 비방 등의 악재가 잇따랐다. 2021년에는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다.이 기간에 남양유업 ...
야권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라인 개편을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가안보실장에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당사자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막장 인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라”고 밝혔다.진 의장은 김 내정자를 두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이라며 “김용현 처장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한 건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기필코 ‘입틀막’하겠다는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신 실장의 역사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진 의장은 신 실장이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했던 장본인”이라며 “이런 사람을 안보실장 자리에 앉혀서 무슨 국익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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