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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1회 24-08-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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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대행2 대학생 공공근로·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은 공금 6억원 상당을 횡령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수년간 방학 등에 진행하는 대학생 공공근로 관련 예산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학생근로활동사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맡았던 A씨는 7년 동안 6억원 상당의 예산을 횡령해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A씨가 5억여원 정도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청 자치행정과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역치안협의회 공금 85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검찰은 범죄수익...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
유치원 공립 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전 의원은 2021년 시의원 당시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한 유치원장으로부터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유치원 매입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항목별 점수 등 결과를 유출하고 사업 선정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최 전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피해, 1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30일 자수했다.최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직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시의원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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