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죄가 없다①] 금투세에 숨어있는 개미 ‘당근책’ 아시나요? > 통증치료

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약 8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씨가 낼 세금은 없다.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적용돼 금투세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는 의제취득가액 제도 등 금투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완충장치’들이 있다.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금투세를 폐지·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전까지 누적된 미실현이익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의제취득가액이 적용, 해당 주식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13일 자사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제조업체를 공개했다.그동안 벤츠 측은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배터리 제조업체를 밝히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이 ‘벤츠 불매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BMW까지 배터리 제조업체를 공개하자 화재가 발생한 지 열흘 넘게 지난 이날 자사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공개했다.이날 벤츠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은 중국 업체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됐다. 이 밖에 AMG EQE 53 4MATIC+, EQE 350 4MATIC, EQE 500 4MATIC SUV, EQS 350에도 파라시스 제품이 장착됐다.벤츠 코리아 측은 “모든 벤츠 전기차 배터리는 벤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서 생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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