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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0회 24-08-1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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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꾸미기 정부 향해 “뉴라이트 내쳐라”‘항단연’ 등 25곳도 자체 행사 3㎞ 행진하며 “분통 터진다”‘대한민국 106년 8월15일.’광복회를 비롯해 56개 독립유공단체가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연 79주년 광복절 기념식 무대 뒤에 내걸린 문구다. 1919년 3·1독립선언과 함께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6년이 됐다는 뜻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추종세력 등 사회 일각에서 내세우는 ‘1948년 건국론’을 반박하는 의미에서 못 박아 둔 것이다.광복회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공식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기념식을 따로 열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뉴라이트로 지목된 인사들이 역사 관련 단체장에 줄줄이 임명된 데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백범기념관엔 300석이 마련됐지만 두 배가 훨씬 넘는 시민이 기념식장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뉴라이트 인사 임명을 철회하고 친일사관을 뿌리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등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사기범죄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는 축소했다. 양형위는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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