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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건 0회 24-08-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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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출판2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뇌전증으로 인한 기억 소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차량은 당시 사고 충격으로 전복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당시 뇌전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 발작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A씨는 “당시 물리적 충격으로 부분 발작이 발생해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도 같은 증언을 했다.재판부 역시 A씨의 기억 소실 가능성을 ...
경북도가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으로부터 지역 비하 피해를 봤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경북도는 지난 14일 방통위를 찾아 온라인 플랫폼상의 지역 비하와 명예훼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경북도는 현재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자가 부정확한 정보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제작자의 사과나 콘텐츠 삭제 외에 공식적인 구제책이나 대응 시스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심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콘텐츠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경북도의 이번 제안은 유튜브에서 불거진 지역 비하 영상 때문이다. 피식대학은 지난 5월11일 메이드 인 경상도 시리즈 중 하나로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왔쓰유예’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이 영상에서 출연진은 영양 한 빵집에 들러 햄버거빵을 먹으면서 “여기 롯데리아가 없다 그랬거든. 젊은 아(애)들이 햄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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