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기구’ 국교위는 왜 ‘비밀주의’ 고집할까? > 통증치료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 소속 위원 8명이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교육비전이나 향후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문위 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최근 국교위가 출범 의도와 달리 ‘비밀주의’로 정책 추진을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전문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을 논의하는 국교위 산하 위원회입니다. 전문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보수 성향 위원은 13명, 진보 성향 위원은 8명입니다.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교위 전체회...
정치인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외계인” “살모사” “꼬붕” 등 저질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정치가 정치 저질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외계인 같다” “징그럽다”고 외모 품평을 해 논란이 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의 키에 대해서도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은 것 같더라.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다”고 했다.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귀 당 특정인을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쩌겠는가”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수준 낮은 비하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고, 진 정책위의장은 ...
‘응급실 대란’ 우려 속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추석엔 아프지 마세요”라는 인사가 오갈 정도로 국민적 불안감은 커지는데 의·정 협의는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러다 정말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것인가.정부는 14~18일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병원 7931곳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돼 평소보다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시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려는 취지지만, 민심은 제때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 앞선다.이러다보니 많은 시민들이 응급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약을 준비하거나 만남과 활동계획을 줄이는 ‘고육책’을 찾고 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목에 가시가 박힐 수 있으니 생선전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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