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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고 확장억제 제공 비용을 청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변수를 맞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다.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A는 한국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로 확정된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재검토가 가...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정부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은 물론, 통상과 산업 정책 전반에 파급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로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외환 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 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 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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