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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대통령이란 무엇인가

행복이 0건 5회 24-09-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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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볼리비아 국방부 장관이 72건의 산불이 진화되지 않는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에콰도르에서도 14군데에서 산불이 타오르고, 미국도 서남부 지역의 산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폭염이 토양과 식물을 건조시키면서 화재에 취약해진 위험 상황이다.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고성, 2022년 강원 동해안, 2023년 강릉 경포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의 저자 신하림은 ‘재난의 교훈을 되새기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없다면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경제적인 고통을 개인에게 전담시켰을뿐더러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공동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그는 산불을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에 ‘학습’이라는 단계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재난상황에 대한 복기와 재난이 남긴 교훈을 찾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
중국 관영매체가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우야난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사령원의 전화 통화 의미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남중국해 억지 전략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중국중앙TV(CCTV)는 지난 10일 전화 대화에 대해 “최전선 해군과 공군의 행동을 직접 통제하는 지휘관 간의 직접적인 통신”이라며 “두 군대 사이의 오해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다. CCTV는 “오해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이번 영상통화의 두 주체인 남부전구 사령원과 미 인·태사령부가 해상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주로 만나는 곳은 남중국해”라고 전했다.CCTV는 미 항공모함인 니미츠, 레이건, 칼 빈슨이 인·태사령부 소속이라며 “인·태사령부는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정밀 정찰을 위해 남중국해에 군용기를 파견하고, 우리(중국) 영해에 불법 침입하기 위해 군함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태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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