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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교 현장이 분주해졌다. 수능 시험장이 될 학교에선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사장 등에 “경미한 소음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영어듣기평가 때 음질을 높이려 앰프를 교체하고 추위에 대비해 난방기를 수리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고3 수험생을 격려하는 ‘출정식’을 준비하는 학교들도 있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5학년도 수능은 오는 14일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데, 시험장으로 쓰일 학교에서 가장 신경쓰는 요소 중 하나는 소음이다. 영어듣기평가에 방해가 될 소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고는 지난 9일 인근 아파트 단지 세 곳의 관리사무소에 공사(중장비 소음)·이사(사다리차 소음) 자제를 요청하며 협조를 부탁했다.서울 상문고는 학교 근처 아파트 재건축을 맡은 디엘이앤씨 측에 수능 당일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 재현고는 인근 학교에 공문을 보내 “듣기평가 시간에 경미한 소음도 발생하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창원제2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창원산단 최초 입지 선정부터 조정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씨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에 마련된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씨가 어떻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명씨가 친분을 과시하고 또 실제로 소통해온 김 여사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명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다”며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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