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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게임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헌법소원 청구인 수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다.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서울시가 내년 3월 공식 운항을 앞둔 리버버스 ‘한강버스’ 8척의 한강 인도시기가 미뤄졌다고 7일 밝혔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건조 중인 한강버스 8척 중 2척은 다음달 25일 진수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6척은 단계적으로 올해 12월 2척, 내년 1월에 2척, 2월에 2척씩 한강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 8월에는 한강버스 운항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한다며 연내 8척을 한강에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주 본부장은 “하이브리드 추진체 배터리의 최종 형식 승인이 계획보다 24일 지연됐고, 선박의 안전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시험 운전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선소의 요청이 있었다”며 “선박의 품질 및 안전확보 차원에서 서울시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배터리 형식 승인은 지난 8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 지 1년이 된 7일 시민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휴전을 촉구했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중동 확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7일 발발한 가자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4만1000명 이상이 살해됐고, 이 중엔 1세 미만의 아이들도 710명이 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참여한 샤리프 자쿠트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활동가는 “전쟁 1년 동안 906개의 가자지구 가족이 모조리 멸문당했다”며 “폭격과 압사 말고도 식량·의료 지원 부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자지구의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스라엘의 통제·감시로 전쟁 전부터 가자지구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과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받았다”며 “현재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무기와 군중 제압,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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