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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위기가구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고독사한 한 30대 청년은 위기가구로 세 차례나 발굴됐으나,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반지하방에서 사망한 38세 청년 A씨는 2021~2024년 세 번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릉이 고향인 A씨는 상경해 구직활동을 하며 혼자 지내다가 사망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A씨는 2021년 건보료·통신비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으로 처음으로 위기가구 대상에 올랐으며, 2022년 9월에도 건보료·통신비를 체납해 위기가구로 포착됐다. 2024년 3월에도 한 차례 더...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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