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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원룸2 정부가 지난 2일 해외 시멘트 수입, 국내 골재 채취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연 8~9%를 넘나든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선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이 정비사업 지연, 신규 착공 감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기류가 짙다. 원자잿 값은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니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 해도, 공사비 상승의 또다른 한 축인 인건비는 내려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가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한다.“정부가 공사비 갈등 방조···뒤늦은 대책”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2022년 123.81→2023년 127.90로 3년간 28% 올랐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하수도 월 요금은 가정용(14t 기준) 910원, 일반용(40t 기준) 391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다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3세대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더 늘릴 계획이다.원주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불과하다.이는 전국 평균 45.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하수도 요금의 단기 순손실도 2021년 167억 원, 2022년 194억 원, 지난해 24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원주시는 요금 조정을 위한 ‘원주시 하수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원주시 관계자는 “노후 설비 교체, 하수도 증설,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중장기...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나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며 “다른 경우보다 5.5배 긴데,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시간 끌기”라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하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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