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준작가 > 통증치료

윤혜준작가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국가보안시설인 자신의 사무실에 마약을 보관하다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인천LNG인수기지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A씨(25)를 지난 5월 파면했다.앞서 A씨는 지난 4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A씨는 지난 4월 2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천LNG기지 내 업무용 캐비닛 안에 다른 종류의 마약을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인천LNG기지는 ‘가’급의 국가보안시설이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또 A씨의 마약 범죄를 계기로 전 임직원에 마약 예방 교육과 함께 인천LNG 기지 내 반입 물품에 대해 불시에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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