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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리모델링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정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된 ‘지천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군수는 7일 군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댐 건설이 반목과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댐 건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지역 갈등을 통합·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수로서 지역 갈등을 치유할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이날 “환경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없이 댐 건설 후보지(안)를 발표함으로써 군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됐고 찬·반 갈등으로 지역은 혼란스러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지천댐 건설 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또 수몰지역 이주단...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 여파로 4분기 소매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0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올해 RBSI는 1분기 79에서 2분기 85로 반등한 후 3분기 82, 4분기 80으로 다시 낮아졌다.대한상의는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그간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높아진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 계속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채 부담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세부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88→74)은 전 분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하며 경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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