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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우려 커지는 ‘이진숙 탄핵심판’···“국회가 재판관 선출 안하면 변론 못열어”

profile_image 행복이     0건    0회    24-10-09 15:1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후반을 기록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지난주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반등했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공휴일인 1·3일 제외)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10월1주차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9%로 집계됐다.지난달 30일 발표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일주일 만에 2.1%포인트(p) 오른 것이다.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2%p↑), 서울(3.2%p↑), 대전·세종·충청(2.4%p↑)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3.7%pU...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며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탐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11월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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