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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과일바구니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4일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영내에 진입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용 등을 주장했다.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4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실·국방부 후문쪽을 통해 영내에 진입했다. 이들은 이후 대통령실·국방부 영내에서부터 후문 밖까지 군사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대진연 회원들은 끌려나는 내내 “거부권을 중단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후문 앞에 대기해 있던 경찰차로 호송됐다.대통령실·국방부 영내는 출입이 통제된다. 정문과 서문·후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발급받는 출입증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원이 확인돼야 출입이 가능하다. 경찰은 대진연 회원들에게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 이들이 어떻게 영내에 진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대진연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취지였다며 경찰의 연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진연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 보니 LH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9만4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H가 앞으로 5년간 사들여야 하는 주택은 연평균 3만9000호이다. 지난해 매입 실적은 5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발부했다.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 의결을 요구했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관저 의혹 핵심 증인이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조 의원 의견을 수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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