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사위, 첫 국감부터 ‘이재명·김건희 사법리스크’ 정쟁 치열 > 통증치료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나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며 “다른 경우보다 5.5배 긴데,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시간 끌기”라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하자 국민...
차기 헤즈볼라 수장으로 꼽히던 하셈 사피에딘이 이스라엘군 공습 이후 연락 두절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레바논 안보 관계자는 이날 “이스라엘 폭격 이후에 사피에딘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중 한 관계자는 현지 구조대가 폭격 장소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사피에딘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폭격했다고 밝혔지만 누가 표적이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러 외신에서 사피에딘이 목표물이었으며 폭격 당시 그가 다른 헤즈볼라 간부들과 지하 벙커에서 회의 중이었다는 관측이 나왔다.이스라엘 여러 매체는 사피에딘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이스라엘이나 헤즈볼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사피에딘은 지난달 숨진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사촌이다. 나스랄라가 1992년 헤즈볼라 사무총장에 오른 직후 집행위원회 조직을 맡아 30여년간 헤즈볼라의 훈련 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행정조직 설치와 운영규칙 제정에 나섰다.특조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청문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의결했다.특조위는 진상규명조사소위원회(조사소위)와 안전사회정책소위원회(정책소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위은진 상임위원이 조사소위 위원장을, 이상철 상임위원이 정책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특조위 준비단은 ‘종합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종합보고서 소위)’도 설치·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소위 설치 대신 ‘종합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꾸려 관련 업무를 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권고 사항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정문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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