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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파일추천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력자급률이 186%인 인천은 10%인 서울과 62%인 경기 등 수도권에 묶여 전기료 인상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노종면·이훈기·정일영 등 인천지역 야당 의원은 물론 배준영·윤상현 등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로 참여했다.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분산에너지법에는 전기료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산업전환, 플랫폼 노동 의제를 다룰 회의체를 별도로 만드는 등 사회적 대화 논의 틀을 재편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강조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아직 세부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노사정 대표자들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열린 비공개 회의 뒤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 8월 김 장관과 권 위원장이 취임한 뒤로는 처음이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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