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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만화책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맺는 20년 장기 임대차계약에 리모델링비 37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 체결한 임차 사업을 고리로 1500억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섰다.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의 임차 공간을 기존 임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 뒤 2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유센터를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 등 남산 일대에 남산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문체부는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된 2027년부터는 센터 임차료로 연간 29억1300만...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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