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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야구중계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
대구시는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안내 지도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이 지도는 대구 도심인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소재 상점과 지역 내 백화점·아웃렛·마트 등을 전수 조사해 3개의 언어(영어·일어·중국어 번체)로 제작됐다. 면세쇼핑이 가능한 매장 정보를 담고 있다.지도 앞면에는 사후면세제도 이용 방법과 면세쇼핑이 가능한 유형별 매장 목록, 대구 관광안내 정보가 적혀 있다. 뒷면은 해당 매장의 위치가 표시된 약도로 구성해 관광객이 원하는 매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사후면세점 안내 지도는 다음 달까지 대구국제공항과 동성로에 위치한 관광안내센터 및 동성로 내 관광객 주요 접점에 비치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여행 애플리케이션(앱)인 ‘대구트립’에서도 지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사후면세(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출국하는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사진)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씨는 전남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문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였다. 사고 차량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양도한 차량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캐스퍼 한 대를 직접 인수했다. 해당 차량은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첫 자동차로, 사전 예약 신청 첫날 문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직접 차량을 예약했다. 문씨가 차량을 넘겨받은 뒤인 지난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과태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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