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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방송 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자체 간 해상 경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 20건이 발생했다.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가방 전달 영상 폭로 이후 10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끝나게 됐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초유의 대통령 부인 뇌물 수수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초반부터 여야가 ‘불법촬영 공방’과 청탁금지법 법리 논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맞붙었다. 수사 역시 검찰이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며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현장조사를 하고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면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발단이 됐다. 최 목사와 함께 ‘함정 취재’를 기획한 서울의소리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정치권에선 ‘불법촬영...
8일 오전 4시 4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부산방향 만화교 부근에서 A씨(60대)가 운전하던 트레일러(25t)를 뒤따라오던 5t 트럭이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5t 트럭 운전자 B씨(5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이날 사고는 A씨가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을 느껴 정차했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났다.사고가 난 고속도로의 부산방향은 3차로였으며 트레일러가 3차로에 정차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전했다.음주측정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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