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늘고, 신청 ‘읽씹’ 못한다···시행령 입법예고 > 통증치료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11월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다.우선 현행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1~3개월)까지 인상한다.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으로 급여가 오른다.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안에 사후지급하던 제도도 손을 봐, 휴직기간 안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자녀 생후 18개월 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달 상한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2~6개월 상한액은 지금과 같다.한부모가정 노동자에게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50...
선거 관련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를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만났다”고 밝혔다. 명 씨를 향해선 “많이 섭섭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10일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 특히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대화들을 폭로로 이어간다면 뉴스가 안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런 분들때문에 정치가 한심해 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했고, 관계유지를 조언했지만 아시다시피 이어가지 않았다. 많이 섭섭했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명 씨가 최근 오 시장을 ‘친분있는 정치인’으로 언급한 뒤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명 씨는 한 언론을 통해 “오 시장을 만나 ‘대통령 할래요 시장 할래요’ 물었다”는 등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의 당선에 본인이 일조했다고 주장한 바있다.오 시장은 그간 명 씨에 대해 ‘선거 기간 중 찾아온 많은 이들 중 한 명’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나온 입장은 이전 ...
전북도의회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되레 치안 공백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1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중심관서로 이관해 112신고 처리와 예방 순찰을 담당한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인 광주, 경북 등에 이어 지난해 서울 등 광역권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지구대와 파출소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최소한의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김 의원은 “고창·부안 등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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