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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연기학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이 전 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관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8일 오전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기후파괴범 윤석열’ 문구를 노트북에 붙인 야당 의원의 퍼포먼스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시작됐다.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회의에 앞서 자신의 앞에 놓인 노트북에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라 적힌 종이를 붙였다. 이 문구를 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환경부 국감은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의원에게 스티커를 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회의는 속개됐다.정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표현”이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기후대응댐 문제, 낙동강 녹조 독성과 취양수시설 사업 연기, 제주 제2공항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연명 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45%를 차지했다.“존엄한 죽음 택하겠다”…지난해 7만명 넘어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2019년 4만8238명보다 46.6%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20년 5만명을 넘어선 뒤 2022년 6만3921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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